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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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의 소비자 부담,
2004년 약 1,344억원～1,617억원
정보통신부 번호정책의 변경,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중한 실행 촉구 .....
□ 권영세의원(과기정통위원, 한나라당 영등포을)은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대표 :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번호이동성의 순차적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과 010 번호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의 번호정책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준비의 과정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정통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번호이동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면한 느낌이 든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편익(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편익분석만을 근거자료를 활용)과 함께 비용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의원은 ”금번에 실시된 조사는 정통부가 번호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정통부가 주장하는 번호정책에 소비자의 편익이 희생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조사연구 책임자인 시민행동의 전문위원 유병국교수(인천전문대 e-비지니스과)는 “정보통신부의 금번 번호이동성 관련 정책 결정의 근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화조사가 전부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특히 순차적 도입의 경우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역차별의 문제점을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지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끝으로 이들 두 기관은 3,300만명 이상의 이동통신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에 신중한 검토와 협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향후에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권영세의원은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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