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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전[보도자료-엄호성의원]
작성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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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의원 : 국회의원회관 313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3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전
카드사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

 

- 카드부정 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지급율, ‘02년 83.87%에서 ’03. 6월 현재 75.37%로 오히려 감소


- 카드부정 사용금액에 대한 책임부담, 카드사 부담은 줄고 개인부담은 오히려 늘어


○ 카드 부정사용, 줄지 않고 여전

   카드사들이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홍보, SMS문자 서비스 등 많은 노력을 기울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드 부정사용은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

 

   2002년도 전업카드사들의 카드 부정사용건은 모두 36,878건에 피해규모가 514억 정도

   였으나, 2003년 상반기에도 17,286건에 피해액이 262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카드 부정사

   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카드 부정사용은 2002년도에 1,561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 벌써

   1,191건을 기록

  

카드 위변조를 통한 카드 부정사용도 2002년도에 660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 465건을 기록하고 있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부정사용액 대비 보상지급 비율 감소, 카드사의 사고수습 대응 미흡

   - ‘02년 카드 부정사용액 대비 보상지급 비율 : 83.57%
   - ‘03년 6월 현재, 카드 부정사용액 대비 보상지급 비율 : 75.37%

 

○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카드사의 책임 부담은 줄고, 개인 책임 부담은 오히려 증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부담에 있어 회원의 부담율은 2002년에 6.54%이던 것이

    2003년 올해에는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11.19%

   반면, 카드사의 책임 부담은 전년에 비해 15%이상 감소한 61.42%로,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부담과 귀책사유를 놓고 카드사의 소극적 대응에 회원들의 불만이 가중

 

 

* 보도자료 원문(통계및 도표)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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