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국방위원 이경재(한나라당)국회의원회관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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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국방예산, 대통령 전용기 사업엔 흥청망청
2002년 9월 17일(수) 국방부 2002/3년도 결산
사업에 대한 모든 지휘는 청와대 경호실
수송기/헬기 개조 예산은 어디서 전용한 예산인가?
공군의 수송기 전력이 부족한 가운데도 인도네시아산 CN-235 수송기 2대를 차출
142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이용도 잘안하는 전용기 2대를 개조하여 도입.
더욱이 작년에 대통령 전용기로 27억원을 들여 헬기 3대를 도입하여 전용기가 모두 6대임에도 불구하고 1275억이나 들여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사업을 추진.
대통령의 뜻인지 청와대 경호실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전용기 사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의혹이 대두됨. 대통령은 전용기 사업을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003년도 국방부 예산결산에서 국방부 자료로 확인한 내용 중, 공군이 도입하는 인도내시아산 CN-235 수송기 8대중 2대를 전용기로 차출하여 141.7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VIP수송기로 개조 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 한/인니 간에 체결된 수송기 도입사업은 전체 예산 1,952억원을 들여 CN-235-200M 수송기 8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하 였다.
이 사업은 절충교역문제나 도입시기 지연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전용기 사업까지 불거져 끝까지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남게됐다.
자료에 의하면 전용기 소요예산인 141.7억원은 전용기 도입사업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 전용기 개조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2년 국감자료에는 ‘CN-235 구매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41.7억원을 조달하였다.’라고 하였으나, 2003년 국감자료에는 2001년12월 수정 계약이후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하여 2002년 2월 개조비용이 처음 지급된 것으로 나와 국감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판명？榮？.
국방부의 소요제기는 2001년 7월에 있었고 사업승인은 2001년 9월에 결정
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때까지 CN-235 수송기는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내부문제로 도입이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였다.
이때 남은 예산은 4000만원으로 수송기 도입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황이였다.
그렇다면 개조예산 141.7억원은 어디서 난 것이며, 대통령 전용기도 아닌 VIP전용기를 만드는데 대당 71억원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의문이다.
CN-235 수송기는 내부면적이 육군의 CH-47D Chnook 수송헬기 기내 면적보다 1m 정도 긴 면적인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치장을 하였기에 대당 70억원이 소요됐는지 청와대 경호실은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사업도 문제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용한 전용 헬기는 VH-60 3대로 1992년에 도입되어 기령이 10년도 안된 기종이다.
육군의 Utility 기종(UH-1H와 UH-60)의 예를 든다면 무려 40년 간을 이용하고 도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10년도 않된 전용헬기 교체사업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심지어 2000년 예결위에서 전용기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누군가 예산을 몰래 끼워 넣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2년 12월 대한항공에서 1999년 납품된 UH-60P 기종 2대를 차출하여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용헬기로 개조하여 도입하였다.
이 전용헬기 도입사업도 2002년 5월에 소요제기를 하여 2002년 9월에 사업승인이나 2002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다른 장비도입사업이 최소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전용헬기 도입은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 전용기만 운영하는 공군 35전대에 대통령 전용헬기는 모두 6대다
그런데 1275억원을 들여 또 다른 전용기 3대를 구입하는 사업을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국방예산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420억원이 올라와 있다.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사업이며 전용기 도입과 관련한 비리의혹까지 들리고 있다.
기종결정을 청와대가 한다고 하니 청와대와 줄이 닿아 있다면 1275억원의 사업은 쉽게 처리될 것이고 수십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청와대 경호실은 당장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의 전용헬기의 기령이 다 할 때까지 전용헬기 도입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VIP전용기와 대통령 전용기 개조예산을 어디서 전용하였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민에게 사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