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회복지사와의 정책 간담회 결과
□ 일시및 장소 : 2003. 11. 4(화) 10:30∼12:00 당사 8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정책위의장, 이한구부의장, 제3정조위원장, 심재철, 윤여준의원
□ 외부인사: 최성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및 중앙, 경인지역회장단 등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초과근무수당지급액 321억 증액요청)
-가족복지관련법 연내 국회 처리 요망
- 사회복지퇴직자에 대한 훈·포장제 도입(11. 20일 ‘사회복지사의날’)
-군 사회복지사제도 도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확대
-암, 만성질환자 상담료 보험수가 산정
-노인복지관을 재가복지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지원
-2007년 노인요양보험시행대비 개호복지사 양성 필요(국가자격)
-지역사회복지 장려 위한 자원봉사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1정조위원회 관련사항)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예산 증액 조치
-아동복지시설의 법정종사자 확보 및 보육사 2교대제 실시
-영육아보육이 여성부로 이관시 7∼13세 아동의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희귀, 난치성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
□ 향후조치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및 예결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가족복지관련법 국회 공청회 실시(11.11(화))
-사회복지관협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관설치법 제정 추진
-제1정조위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 제(개)정 및 군 사회복지사제도 도입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