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국책사업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이 무려 1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사업이 2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사업별로는 경부고속철도가 당초 5조8462억원에서 18조4358억원으로 총사업비가 3배로 불어났으며, 새만금 사업도 1991년 처음 책정한 전체 사업비는 8200억원이었으나 이후 1조2314억원이 추가됐다.
◆ 국책사업비 왜 불어나나
국책사업비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게 결정되고 시행돼 왔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87년 말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정치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정부는 예산과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노 대통령은 1991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협조를 받아내 그해 말 부안군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1996년과 1999년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발해 정치적 갈등이 높아지자 정부는 사업 자체를 한때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환경단체의 사업 중단 요구에 부딪히는 등 대통령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생각지 못했던 어업보상비 명목에만 44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당초 사업비 8200억원은 2조514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책사업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증한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정부의 고질적인 예산 부풀리기를 꼽을 수 있다.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가는 수법이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정부는 당초 최소한 9조원 이상 들어간다는 실무진의 의견과 달리 절반 수준인 5조원대의 예산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1993년과 1998년 역사(驛舍) 변경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대규모로 늘리는 바람에 총공사비가 당초의 3배 수준인 18조4358억원으로 불어났다. 그 뒤에는 공사 계획이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최종 사업비가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예측 능력 부족이 지적된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변수들을 미리 치밀하게 분석할 능력이 없다 보니 수천억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968억원에서 시작돼 무려 6.7배 수준인 6455억원짜리 사업으로 둔갑했다. 또 수원~천안 2복선전철사업과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 전라선 개량사업 등은 계획 당시 2500억~450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1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모습을 바꿨다.
◆ 사업비 급증 부작용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처럼 무분별하게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29개 국책사업의 추가 증액 사업비 중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예산은 총 17조4222억원에 달해 추가 증액 사업비 전체 규모의 78%에 이른다. 남한 인구 1인당 약 35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