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1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 1천458만6천7
95대 가운데 7.1%인 103만6천759대로, 지난 2002년의 94만3천193대에 비해 10만대
가까이 증가했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정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모두 7
88억4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된 금액은 26.8%인 211억1천500여만원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최근 경기침체로 무보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
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