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다.
또한 이들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도 최근 실시한 자본시장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을 35개국 중 31위로 평가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미국 형태를 모델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업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느나 제도화가 너무 빨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규제의 외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도 "정부가 이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모델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만 일삼으며 '관치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겉도는 제도보다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 권익보호장치 등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