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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이혜훈의원>환율방어가 경기침체 부채질
작성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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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이혜훈(李惠薰.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1월~8월까지 환율방어에 따른 이자비용만  4조8천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 9월까지 발행한 외국환 평형채권의 잔액은 40조4천억원으로 이자비용만 1조1천467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유지정책으로 과도한 외화 유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이 124조7천억원으로 지난 8월까지 이자비용이 3조7천14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환율방어 정책이 자본재 수입가격의 하락을 막고, 국내  설비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했다"며 "정부는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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