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례행사처럼 감세조치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자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증가율의 두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이종구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상시근로자수 기준)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은 인원은 지난 2002년 556만1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7.3%에 달했다.
이는 지난 98년 면세자 비율 40.7%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면세자 수는 지난 98년 430만8천명에서 2002년 556만1천명으로 29% 증가, 같은 기간 전체 근로소득자 증가율 1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세수는 4조8천84억원에서 7조6천189억원으로 무려 58%나 늘었다.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혜택 등으로 인해 과세요건에 미달하는 사람들로 IMF사태 이후 매년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제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온 것이 주된 증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