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을 결정한 재경부도,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위원회도,카드를 남발했던 기업체도,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드대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경제위기까지 초래했던 카드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하지만 강봉균,이헌재,전윤철,김진표,이근영씨 등 당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 등을 지낸 사람 중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도 “카드대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금감원 부원장과 수석조사역 2명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유승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에서 현금한도가 폐지된 99년 당시 책임자는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현 우리당 의원),이규성 재경부장관,이헌재 금감위원장(현 재경부장관)이고,길거리 회원모집이 허용된 2000년 책임자는 이기호 경제수석,진념 재경부장관,이근영 금감위원장,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현 공정거래위원장)이며,카드대란이 벌어졌던 2003년에는 김진표 재경부장관(현 우리당 의원),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책임자라고 적시했다.
LG카드 등 카드업체의 도덕성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LG 구본무 회장은 KG카드의 유동성 위기 직전에 등기임원에서 제외됐고,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LG카드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1700만주 이상을 매도했다”며 “금감위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왜 내놓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카드사태 관련 핵심증인들은 정무위 국감장에 불참,추궁만 난무하는 국감이 돼버렸다.
모두 18명의 증인 중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진념 전 재경부장관,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는 21일 재경위 카드국감자리에 참석하겠다”며 불참했고,김정태 국민은행장,이헌출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은 해외출장을 명분으로 불참했다.
이헌재 장관,전윤철 감사원장,강철규 공정위원장,강봉균 의원 등은 야당이 증인선정을 요구했지만,‘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참석한 증인들도 ‘책임없음’을 강조했다.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은 “내가 재경부차관으로 재직했던 2000년 8월부터 8개월간은 신용카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빠져나갔고,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은 ‘LG가 부담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심증인들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로는 카드대란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