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작년 8월, 은행의 보험상품판매가 허용된 이후의 판매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출과정에서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일명 “꺾기”, ‘불완전판매’ 등 빈번한 은행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보험가입권유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27.5%로 나타났고 이 중 63.3%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방카슈랑스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존보험설계사에 의한 불완전판매비율보다 2.2배～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되는 2005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상품들 중 66.9%,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의 74.6%가 은행을 통해 판매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이지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