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구시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대구시의 재해대책기금은 31억6천만원(법정적립액 72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
8천만원( 〃 17억2천만원)으로 확보율이 각각 44%, 69%에 그쳤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는 자치단체는 재해대책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도 기금 확보율이 대구보다 높다"고 지적
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