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네티즌 여러분께
국가 안보마저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한 안보위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당당히 노력하겠습니다
2004. 10. 10, 국회의원 박진
지난 10월 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안보대책을 제기한 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많은 네티즌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인 비판 등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정치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안보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거나 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랬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 국방부에 질의를 한 이유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안보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고, 국민에게 안보현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에 직결된 안보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보를 책임진 열린우리당이 이를 ‘비밀누설’이라는 구실로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에 대한 비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국정감사 활동을 ‘스파이 행위’라고 극단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했는지, 왜 안보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질의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지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마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제 질의의 출발점은 국방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2003 연구보고서 초록집」이었습니다. 국방연구원이 해마다 발간하는 이 초록집은 전년도 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 목록과 간단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2003 초록집에는 제가 이번 질의에 참고한 「한반도 전쟁여건 변화 모의분석 - 미 2사단 재배치에 따른 현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연구보고서의 ▲연구 당시의 상황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이 각 장별로 설명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현실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기에 국방연구원 측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방연구원 측은 제가 요청한 연구보고서를 국회 비문 열람실에 비치하였다는 회신을 해왔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열람했으며 별도로 연구원의 대면보고를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국방위원 및 국방위원 보좌진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돌렸다, 몰래봤다”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악의적인 비방일 뿐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법을 지키고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준법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으며, 그런 자세로 이번 질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해 질의서를 작성할 때의 문제의식은 ▲왜 이런 연구를 했는가 ▲한미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국이 단독전력으로 방어해야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었던 2003년 초에 왜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질의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2003년 초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 취약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0년 내에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군 단독전력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하다는 국방연구원의 이런 연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떻게 그런 호언장담을 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기 위해 질의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국군 단독 전력 시 보름 만에 수도권 방어 불가’라는 부분은 정부의 허술한 안보대책을 지적하고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결과였습니다.
저는 질의과정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일체 배제하고, 최악의 경우 수도권 방어가 불가하다는 모의분석 결과에 질의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야포와 장사포가 유사시에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 각종 학술논문, 군사전문지,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합참의장은 답변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험이 심대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야포와 장사포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특수침투부대를 비롯하여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무기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소위 비대칭전력은 우리 국가안보에 더욱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군 단독전력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이 있을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지,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대책을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질의서 전체에 함축된 본질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기밀누설’이라는 억지주장과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저를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질의서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 3일 밤 국방부에 전달됐습니다. 정부 측은 질의서 입수를 통해 답변을 사전 검토하고, 의원 측은 질의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의 관행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서를 전달받은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이러한 질의서에 대해서 사전에 단 한번의 문제제기도 없습니다.
제가 당일 날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최악의 경우 한국군 단독전력으로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냐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의서 준비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제 질의 내용 중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안업무시행규칙에서는 II급 비밀을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국가방위계획 및 그의 효과를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항 ▲국가의 중요한 정보활동계획 및 특수 치안활동에 관한 부분적인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비밀분류기준의 자의성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제 질의서는 단 한건도 이 규칙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질의서와 질의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 보고서의 개략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방향을 참고했을 뿐, 구체적인 데이터, 전략적 고찰, 전개상황, 작전 계획, 부대 배치, 향후 추진계획 등 민감한 부분은 단 한건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수뇌부가 성실히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야당 국방위원에게 “스파이 행위”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주저 없이 써가면서 저를 연일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이미 한 차례의 논란을 겪었고 저의 해명과 여야 의원들의 양해로 마무리된 문제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여당 지도부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총리실 등 정부 수뇌부까지 나서서 야당 의원의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을 “비밀누설”로 매도하고 “스파이”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여당이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 검토 등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의 안보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논란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문제를 정치문제화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근거는 많습니다.
제 질의가 안보불안을 조성했다는 궁색한 논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처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안보 위기를 은폐하고 비밀주의와 정치적 논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인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력이 아닌 북한전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그것을 비밀로 숨길 때 안보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들여 10만의 군사를 양병했으면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위기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의 요체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억지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며 ‘주한미군 없이 한국군 단독 전력’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큰 방향은 준비안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상황과 시나리오 중에서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방어할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최근 세계군사전략이 분쟁지역에 지상군 주둔 최소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도 설명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역시 그러한 미국의 해외군사전략 변화의 일환입니다. 전략변화의 핵심은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증원 대신 해공군의 초정밀 레이더 시스템과 공중타격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신속하게 공격하는 새로운 속전속결 전술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중요한 미군의 증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자위적인 방어능력의 향상과 함께 한미연합 방어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새 ‘자주국방’이 될 것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야당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제 질의를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안보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적을 ‘비밀누설’로 치부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부여당의 궁색한 태도는 오히려 이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큰 틀 속에서 국가가 처한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안보의 현실을 직시해 대책을 요구한 야당의원의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매도하는 한 안보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의 입을 막아서도 안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릴 것이며, 정부의 잘못은 당당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굳건한 안보를 위한 정책 대안과 튼튼한 한미동맹 구축 등 외교문제 해결에도 전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질책과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이익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더욱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10
국 회 의 원 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