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2008년까지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률과 8%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세수가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장기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예측은 국내외 유수기관의 전망에 비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IMF는 최근 2004년, 200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6%와 4%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2008년까지 연평균 4.68~4.9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KDI는 2007년까지 평균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경제성장률이 4%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국회 예산처는 “경상성장률이 1% 하락하면 총 국세수입도 1% 낮아진다”며 “성장률 예측차이가 4~5년 계속되면 2008년 국세수입은 정부 예측과 3~5% 차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잡아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까지 부풀렸다는 것이다.
"2007년 균형재정 어렵다"
보고서는 “정부가 2006년 이후 주요 국책사업이 없어 2008년부터 적자재정이 끝날 것으로 봤지만,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책사업 지출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07년까지 적자재정 방침에 대해 보고서는 “균형재정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태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낙관적인 입장과 달리 국가채무는 향후 수요를 감안하면 낙관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는 우리 국가채무 수준(GDP의 23%)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76%)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90년대 이후 채무가 줄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20~30%인 개발도상국은 재정건전성이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