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실상보다 부풀려진 인구통계 수치를 전제조건으로 적용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과 객관적인 인구추계치를 적용하면 정부가 추산하는 2047년보다 10년 이른 2037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9월말 현재 128조 437억원인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35년 1715조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47년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구수는 통계청이 제시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 1.26∼1.47명을 적용해 추계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합계출산율은 실제 통계(2002년 1.17명,2003년 1.19명)보다 훨씬 높다.”면서 “통계청에 실제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인구추계를 다시 요청한 결과,2050년 인구 수는 정부가 전제한 인구수보다 378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첫 해도 정부가 주장하는 2023년에서 2017년으로 6년 앞당겨진다고 지적했다.인구수 감소는 ‘돈(연금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 기금 규모 추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정부 추산보다 4년 앞선 2043년에 고갈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구통계가 국민연금 고갈연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