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재경위의 1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의원들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과다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문제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1년 4조여원의 흑자를 내는 등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
자를 기록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960억원의 적자를 내 10년만에 적자위기에 처해 있
다.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함에 따라 물
가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이를 완하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통안증권을 과다 발행
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결국 적자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하며 대책 마
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통안증권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한국은
행이 10년만의 적자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적자는 대외신인도 악영향,
통화정책 운영 재원고갈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투
입된 돈이 무려 20조원"이라며 "수출 증대나 내수 진작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환율
방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