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정부의 기채한도가 2000년 3조6천44억원에서 2002년 7조8천244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10조6천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채한도가 크게 늘어면서 2000-2002년까지는 한은 차입실적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3조5천억원을 차입했다가 상환했으며 올해들어 9월22일까지 10회에 걸여 9조8천억원을 차입했다가 이달 5일 현재 5조원을 상환, 4조8천억원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의 경우 기채한도에 가깝게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 이뤄졌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자기집 곳간처럼 여기고 수시로 알곡을 빼 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