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모두 4조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5천810억
원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징수액은 56조8천2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56조
9천169억원보다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인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액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6천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7천842억원보다 1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측은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높게 책정한 것은 결국 경기부진과 관계없이
세원이 투명한 근로자 세금만 대폭 징수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