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산업은행 '도덕적 해이' 질타
14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최근 발생했던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을 비롯, 징계 직원증가, 자료 허위제출, 물가상승률보다 3.5배나 높은 임금인상률, 직원 초과 운용, '묻지마식 지원'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산은 직원들의 주식투자 사건과 관련, "산은 직원들의징계가 2002년 12명, 2003년 16명, 2004년 2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은 임직원들은 `공직자'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김정부 의원은 "산은이 1∼3급 등 고위직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84억원의 초과예산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은이 재정경제부가 승인한 예산총칙에 따라 1∼3급 직원을 일정범위에서 초과 운용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정은 산은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관치"라고 비난했다.
이혜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작년 7월 2003년도 1차 추경 심사에서 지방경제활성화 자금에 대한 대기수요라고 밝힌 19개 업체 가운데 실제 자금인출 기업은7개에 불과하다"며 "산은이 보고한 19개 업체의 명단은 자금차입을 희망하던 업체를선정한 것으로 당시 자료는 명백한 허위자료"라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