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환점을 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의 `질주'가 돋보인다.
김 의원은 초선답지않은 차분함과 정연한 논리로 무장,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파
고들면서 대안까지 함께 제시, 내실있는 행정부 견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
율이 5.3%에 불과한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의사의
과실여부를 동일분야의 의사가 판단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런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에 입대한 전문의를
법원 파견조사관으로 복무토록 함으로써 재판부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대안을 제시,
법원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검찰 출신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끈질긴 추적과 조사 작업
을 통해 연일 굵직굵직한 `특종'을 터뜨려 동료 의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밝혀낸 사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가 주
축이 된 이슬람 반한(反韓) 단체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는 사실.
국정원은 이슬람 반한단체의 적발 사실을 반 년 가까이 숨겨왔지만 김 의원은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핵심 조직원 3명이 강제 추방됐고, 반한단체 조직원들이 방글라
데시의 한 정당에 1억원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내에도 이슬람 반한 단체가 조직됐었다는 김 의원의 발표는 최근 한국 내 시
설물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한 이슬람단체의 경고로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
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 대테러 경계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또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외국인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비공개적으로 마
련,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올해 퇴직한 감사원의 고위공직자 60%가 피감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이 공직자 윤리의식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추적하다가 건져올린 `기획작품'
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번 국감의
포인트"라며 "남은 국감 기간에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