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13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민간 운전전문학원과 경찰청이 관리하는 면허시험장의 합격률 차이를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평균 39.9%인 반면 전문학원 합격률은 평균 91.1%였다. 또 도로주행 시험도 같은 기간 면허시험장 합격률은 64.8%에 그쳤지만 전문학원에선 97%가 합격했다.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일반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뒤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거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일정 기간 운전교육을 받은 뒤 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두 가지다. 일반학원 수강료는 20만원선이지만 전문학원은 60만원대다. 돈을 세 배로 내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운전전문학원과 면허시험장 합격률 격차가 너무 크다”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합격률이 높아진다면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고시는 경제력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