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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서상기의원> 대기업 전횡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고사위기
작성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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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대기업인 B사의 전횡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고사위기"라고 지적한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A사가 국내 대형 시스템 통합(SI)업체인 B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시달리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4일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 사용료로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삼성SDS가 고객인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스로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 의원은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SI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자체 판매가 힘든 상횡에서 엄청난 투자비로 연구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대기업의 횡포에 주저앉거나 이로 인해 외산 제품에 발목을 잡힌다"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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