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정권의 비대화된 공룡정부정책 절대 안돼
-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 -
최근 가뜩이나 공룡화된 정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을 대폭 증가시킬 조짐을 보여 국민들의 비난이 크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주택정책 전담조직인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복지본부 소속 공무원 수를 현행 120여 명에서 180여 명으로 60명가량 늘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내년 기초노령연금(시행 1월)과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7월)의 시행을 빌미로 현재 TF 형태로 운영 중인 2개 사업 담당조직을 각각 국 단위로 확대하는 안 등, 내년 예산 20% 증액 - 局 3개 신설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인력 역시 대규모로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노정부는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을 5만여명이나 늘였다. 그러나 그 결과 규제만 늘고 국가경쟁력은 한없이 추락되었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12위로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경고가 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IMD)의 2006년 국제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29→38위로 추락한데 비하여, 중국은 31 →19위로 비상하여 극명히 대비되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기가 다해가는 현 정부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하는 것임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 한나라당은 정권말기에 벌어지는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정부조직 늘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현 정부가 벌여놓은 정부조직의 비효율성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여, 향후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틀을 확고히 마련할 것이다.
2007. 5. 11.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