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문광위 소집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홍보처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이메일 발송을 독려하는 공문을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모두 37만건에 이르는 메일을 발송했고, 법무부는 사법시험 수험생에게까지 이메일을 뿌렸다.
국정홍보처는 또 이른바 국정브리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제 1당인 한나라당이 2년 반 이상 끌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 등의 국회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기회만 있으면 민생정치를 주문하고 다짐했던 정치권이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민생은 내팽개친 셈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 정체성과 정치권의 생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 “한나라당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 “민생을 내동댕이친 전형적인 인질정치 혹은 파업정치”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국회와 정당에 대해 이처럼 먼저 나서서 막말로 공격을 퍼부은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3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볼 수 없던 일이다. 지난 1일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나팔수가 된 것인가.
사실 관계도 터무니없이 왜곡했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안의 처리를 연계해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국정홍보처의 주장은 거짓이다.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간 청와대 회담의 합의사항, 2·27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합의사항 등 수차례에 걸친 사학법 합의 원칙을 깬 것은 열린우리당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들은 11일 국회 문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홍보처 현안보고를 받으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개 국정홍보처가 이처럼 교만하게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데도 불러 따지지 못한다면 그런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개최에 응하라
둘째, 전횡을 일삼는 국정홍보처장은 즉각 물러나라
셋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정홍보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하라
2007. 5. 1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일동
(김학원 박찬숙 심재철 이재오 이재웅 장윤석 전여옥 정병국 정종복 최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