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한국 선박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조속하게 강구하라!
5월 12일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산동성 옌타이 해역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한나라당은 중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무엇보다 실종된 선원의 인명 구조에 만전을 먼저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먼저 중국 당국이 사고가 발생된지 한참이 지나서야 한국에 사고를 늑장 통보하였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기본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마땅함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고는 국제법 위반에 따른 뺑소니 중국 선박의 대형 인재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보더라도 해양조난사고시 가까운 연안국 구조기관이나 선박은 마땅히 다른 선박의 구호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중국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고 후에도 중국이 우리 해경의 구조 협조를 거부한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은 중국과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였는가? 왜 매번 국민들의 해외 위난사고에 늑장 대처하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실종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종 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라.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중 합동구조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
둘째, 정부가 사고 발생 21시간이 지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재외국민 보호에 외교부가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외교역량을 확충하여 해외 사고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한다!
셋째, 중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우리 해경의 중국 영해에서 우리 국민의 구조를 위한 진입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반인도주의적이며 한국을 무시하는 외교 행태의 재연으로 우리 정부가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해외 위난사고에 있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공조체제 등 외교역량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늑장 통보 등 중국 측의 문제점 및 한중 외교채널의 미비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전제로 한 외교채널의 확보라는 것도 잊지 말라!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07. 5.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