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깍아 주면 나쁜 대통령... ...”
한심한 대통령의 인식이 오히려 서민경제 죽인다
- 경제 전체를 보아야 좋은 대통령 -
□ 어제 일부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대통령이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4%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중 1가구 1주택 소유는 1%도 안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깍아 준다, 종부세 깍아 준다 공약하면 1% 대통령이며, 많아야 4%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노무현 대통령 집권 4년이 정말 잃어버린 4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음
□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은 세금 내는 사람 숫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걱정을 완화 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1년새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오르고 투기라고는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집에서만 평범하게 살아왔던 선량한 국민까지 세금 걱정으로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주택시장 마비로 인해 거의 모든 거래가 위축되고 특히 지방 건설 경기 마비로 지방 경기가 황폐해 지고, 세금 부담이 다른 제3자에게 전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편 가르기」 인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한나라당은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 해법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며,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앞으로 바로 잡으려는 야당 대선주자들을 단순한「국민 편 가르기」로 나쁜 대통령으로 몰고 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바임
2007. 5. 22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