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 관치(官治)가 극치(極致)에 달하고 있다!
- “입시자율화”, “재정지원 개혁”, “교육부 구조조정” 추진할 것 -
관치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 대학의 자율을 무시한 획일적인 입시제도로 고교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학 숨통을 틀어쥐겠다 한다. 대학은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대학입시 자율화, 대학 재정지원 방식개혁, 교육부 구조조정 등 세 가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다.
첫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현실’과 설령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념’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잘하려는 학교와 그 학교 학생의 의욕을 꺾는다. 어떤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적으로 한 단계씩 향상되었고 다른 학교는 그 반대로 한 단계씩 떨어졌다고 치자. 그래도 두 학교 같은 등급 학생의 내신은 똑같다.
대학이 개별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다. 문제의 핵심은 천차만별인 학교를 하나로 똑같이 인정하라는 교육부의 무리한 규제다. 열심히 가르친 학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학이 고교내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근본적 이유다. 대학이 고교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과목별 성적,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를 비중 있게 살피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학력을 포함한 고교별 정보공개제도와 입학사정관제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주도로 올해부터 대학의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명문화한 대학입시자율화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다. 대학이 고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동시에, 개별 학생의 학생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의 특성과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
둘째,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개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대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연구비 지원예산을 끊겠다 한다. 상식적으로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가 정한 목적과 규모대로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다. 예산은 국민이 정부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대학경영에 관여하는 폭은 줄이면서 재정지원은 늘리는 추세이다. 재정을 지원할 때도 명확한 목적 이외의 단서는 달지 않는다. 또 사업마다 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줄지 말지를 따지지도 않는다. 기본운영비는 학생의 숫자에 비례한 포뮬러방식(formular funding), 사업비는 특별히 조건을 달지 않는 블록펀딩(bloc funding)이 대부분이다. 시설에 투자할지 인력에 투자할지는 대학 스스로 고민하고 기회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한나라당은 국립대 재정지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재정운영법을 제출하였다. 또 “등록금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입법”을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은 늘리되, 정부간섭의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셋째, 관치교육의 진원지인 교육부의 업무를 대폭 축소할 것이다. 교육부만 부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은 지금 관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입시제도, 누구 탓을 해야 하나? 정부는 4년에 한 번꼴로 대입제도를 바꾸었다 한다. 만약 정부가 학생선발을 포함해서 대학의 자율을 인정해 왔다면 지금 우리 대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역, 학교, 대학의 자율은 불신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과신했던 지난 교육정책이 무기력한 공교육과 경쟁력 없는 대학을 만들었다. 점수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폭발적인 사교육비, 폭증하는 해외교육 의존도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 감사권, 학생과 교수정원 결정권, 대학평가 등의 업무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무구조조정계획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의 교육논쟁은 지난 한 세대 동안 평준화나 대학입시 등 학생선발에 멈춰 서 있다. 정부와 대학, 학교가 서로 발목을 붙잡고 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원으로 바다 건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웃 나라들은 대학국제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입시의 함정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2007. 6. 21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