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학등록금 대책 제발 딴지나 걸지 말라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는 20일(목) 4대 민생요금 인하 방안의 하나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봄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일컬어지는 대학등록금 문제로 인한 학내 분규로 많은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변변한 당 입장 하나 개진하지 못했던 예전의 모습에 견주어 보면 일단은 기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겨우 이만한 수준의 대책을 놓고 추석 선물 운운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 애로를 덜어주고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그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철학은 물론 국가 경영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만큼은 여전히 한결같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방안은 학자금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를 35만명에서 39만명으로 3만명 늘리는 것과 대학등록금 인상을 규제 일변도로 억제하겠다는 수준이 고작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에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재원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바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먼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등록금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행 학자금의 이자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①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고
②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③ 대출액을 인상하고
④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④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5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이주호의원 대표발의) 금번 정기국회 중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학자금은 졸업 이후에도 학생에게 대출상환의 부담이 지속 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전됐을 뿐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인상 억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방안은
① 먼저 졸업동문 또는 일반인들이 대학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기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소득세 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② 대학의 등록금 증가율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에 비해 2배를 넘을 경우 해당 대학을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즉 재정수입 증대를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지 등록금인상을 통해 해결할지를 대학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대안의 선택 여부는 대학 당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학 당국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은 등록금 인상을 규제일변도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에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던 유사법안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당이 대학등록금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어설픈 방안을 졸속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에 딴지걸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正道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7. 9. 20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