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화가 해답이다 -
어제(9.19)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망내할인(동일 이동통신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 할인), 문자메시지 인하(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 청소년 요금상한에 정보이용료 포함, 노년층,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요금 상품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인 SKT는 기본료를 2,500원을 추가로 내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망내 가입자간 통화시 50%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통부의 요금인하 발표로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그것으로 다행이고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요금인하의 실질적인 측면과 시장경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관치행정의 극치라는 점이다.
신임 유영환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질의에 “인위적 시장개입은 적절치 않으며, 도매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율경쟁체제로 하여 요금인하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이어서 9월 4일 장관 취임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요금 결정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일 취임식이 끝나기도 전에 나온 청와대의 이동전화요금 인하 발언으로 고뇌했을 정통부장관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통부 통신요금 정책의 근간이었던 ‘시장자율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 ‘통신규제 로드맵’이 제대로 이뤄질지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신요금 인하방안 마련과정에서 정통부는 인가대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방안을 결정하고 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인하발표가 청와대에서 촉발되고 정통부가 인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시장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요금 결정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용이다.
시민단체에서 이동통신 4대 괴물(단문문자메시지 요금,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자번호표시요금, 기본요금 등)을 규정한 것처럼 통신비, 그중 1인 1휴대폰시대를 맞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심각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료 인하’, ‘단문문자메시지 무료화’를 요구하는 정책성명을 내는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를 계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요금의 본질을 외면하고 망내통화시 통화료 50% 할인을 조건으로 기본료를 2,500원이나 올리는 것은 편법적 요금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입자가 망내할인을 받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기본료를 추가로 내게 됨으로써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요금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단문문자메시지 요금 10원 인하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무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시장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가입자수 등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요금신고 대상 사업자(KTF, LGT)의 위축은 당연히 예상되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 고착화 방지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동통신 요금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기본요금 인하, 단문문자메시지 무료화할 것을 요구한다.
차제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 시장자율경쟁체제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9.20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