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대북 전력공급 비용 부담전가 즉각 중단하라!
o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비용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개성공단 공급비용을 남한의 전력요금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의 손실분 87여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하되 향후 발생하는 매년 30여억 원의 손실분은 국민 부담은 무시한 채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를 대신 하겠다는 것이다.
o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여부를 따질 일도 없고 국회에서의 동의절차도 필요 없이 對北 전력공급 손실비용을 자연스럽게 국민 부담으로 보전할 수 있는 ‘눈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o 더 더욱 가관인 것은 통일부가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무부조차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적해석을 내렸음에도 통일부가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장관으로 재임시 추진한 對北 에너지 지원 정책을 소리없이 뒷받침함으로써 업적은 유지하되 그에 따른 막대한 대북 송전비용(200만kw 6-10년간 공급시 정부 추산 3조 9,000억-8조원)을 은근슬쩍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o 또한 매년 3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이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와 개성공단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제 와서 은근슬쩍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통일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o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동의 없는 대북 전력비용 부담전가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지원만이 국민들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의 중소기업 모두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이다.
2007. 9. 28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