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뒷걸음질 하는 한국의 기업환경
- 참여정부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
o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2008’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0위로 하락했다
창업, 고용, 납세 분야는 작년보다 순위가 떨어지고 100위에도 못미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분야는 110위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떨어져 OECD회윈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다
o 참여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 6월에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고 있다. 결국 규제를 푸는 시늉만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해 온 사실이 입증되는 셈이다
참여정부는 자나깨나 복지 타령을 하고 있지만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임을 모르고 있는가?
이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및 철학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기업인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o 규제에 따른 고비용과 저효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고 외국기업이 유치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o 한나라당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일몰제’를 강화 하는 등 국민들이 편하게 기업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 3단계, 창업소요 3일, 창업비용 GNI 3%를 목표로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한다
2007. 9. 28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박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