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 62회 ‘교정의 날’을 맞이하며
- 교정 제도 선진화로 사회 안녕 구현해야 -
오는 10월 28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행형제도를 마감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과 함께 최초로 형벌권을 인수하여 자주적 행형이 시작된 ‘교정의 날’로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은 법정 기념일이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돕는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위원 등 교정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제도의 선진화 및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하여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교정행정은 검찰과 법원에 이은 법무 3대 축의 하나로서 사회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정’의 최종 목표는 수용자를 교육?교화하여 사회에 온전히 적응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공동구성원으로서 국가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정당국은 수용시설의 현대화, 직업훈련의 다양화,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중시 행정 등을 통해 교정제도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향후 교정당국은 ▲개방형 교도소 확대, ▲선진국의 교정제도 접목, ▲교도소의 민영화, ▲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민간기업과의 연계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한 배려,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외국인 보호소 시설 개선 등의 진일보한 고품격 교정서비스 제도의 확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선진적 교정제도 확립과 교정관계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경비교도?교정위원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위로와 고마움을 전한다.
2007. 10. 26
한나라당 제 1 정책조정위원장 권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