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진정한 반성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 오늘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능한 좌파 정권연장의 꿈’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 집권 기간을 정치보복과 이념확산을 위해 허송해버리고 또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는데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어낼 수 없는 황야의 외침에 불과하다.
제시한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 여당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것으로 마치 고장 난 축음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문제는 국정운영 이념을 바꾸는 것이고, 사탕발림 구호가 아닌 진실이 유일한 길이다.
2. ‘여당이 지난 몇 년간 국민을 실망시켰고...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살았다’고 드디어 늦게나마 자백하였다. 다행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으로 간판만 바꿨을 뿐임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평화추구 세력 대 냉전세력‘, 그리고 ’새로운 경제와 낡은 경제’의 대결로 규정하고 있다.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이고 누가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경제면에서는 기업환경개선, 시장경제 정상화 우선, 안보면에서 안전한 투자판을 조성해 줄 한반도 비핵화 우선이다. 이 모든 것이 좌파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야, 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3. 우선, 이미 많은 선진국가가 정부규모를 줄이고 지출, 세금, 규제를 줄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꾀하며, 국제투자유치를 위해 처절하리만큼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미 많은 선진국가가 실패하고 버린, 구호만 있고 실속은 없는 낡은 복지모델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 재정악화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걸 모든 국민이 안다.
4. ‘투자위축시키는 정책을 모두 찾아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투자부진, 외국인투자 감소 이유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여전히 반시장정책을 추진하는 나라, 핵을 껴안고 있는 국가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이들의 반시장적인 사고는 ‘금산분리는 재벌경제로의 후퇴?’라는 말로 미화하면서, 결국 재벌규제를 핑계로 외국투기금융자본 등만 재미보도록 만들었다.
5.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하겠다(블루오션으로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한국의 미래에 절실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이념 가진 정권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려는데 기업의 신뢰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에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우주항공산업 역시 우주개발 참여국 중 우리나라는 비교적 후발그룹으로 막대한 예산과 국가적 에너지가 투입될 산업이므로 정확한 능력 파악과 구체적 추진전략이 나와야 한다. 아니면 이야말로 장밋빛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6.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이 주장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북한에 건네진 현금만 10억 달러가 넘고 남북협력기금 등 간접지원비용까지 포함한다면 11조원 규모가 지원되었다. ‘무조건 퍼주기 정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그러나 결국 우리 국민은 한반도에서 핵을 껴안고 살게 되었으며, 이 핵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안 될 것이라는 좌파정권 안보책임자들의 속 터지는 소리까지 참고 들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야기된 이념갈등 세대갈등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만 낭비했을 뿐이다. 뿐만아니라 그렇게도 민족통일을 외쳐댔지만 북한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 북한 주민의 빈곤과 인권문제는 전혀 돌보지 않았다. 햇볕정책은 남한에만 비춘 햇볕만 있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와 뒷거래 지원의 수단으로 악용도지 안도록 하는게 먼저다. 한반도 비핵화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가 안전한 투자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러나 아직도 오로지 자신들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아집,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흑백사고...이것이 바로 냉전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7. 대통합민주신당이 ‘가족행복시대 얻기 위해 4대 불안을 풀어야 한다’ 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은 왜 한나라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5개와 서민 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감세법안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가?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작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정책은커녕 이명박 후보에 대한 사실왜곡 선전 등 정치공작으로 일관한 구태정치의 표본이었다. 또 말 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부디 이번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이라도 진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와 법안심의를 통해 민생을 위한 법과 예산이 집행 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작이 아닌 대선을 위한 정책토론은 언제 어디서도 대환영이다.
교육문제 역시 아직도 획일적 정부지배의 교육관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왜곡선전하는데 급급하면서 어떻게 교육불안을 해소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줄줄새는 복지지출을 좀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며 효율적으로 체제를 바로잡는데 집권여당이 먼저 할 일이다. 또 한정된 복지재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절실하다.
8.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5년간 가족행복을 파괴한데 대하여 국민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정권 잡은지 10년은 너무 짧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야 원이 풀리겠는가?
9.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난 과오를 씻고 거듭나기 위해, 당 재산환원, 천막당사로 이전, 투명한 민주경선, 정책역량 강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해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과오에 대해 뼈를 깍는 자성과 보다나은 민주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그나마 성과가 난 부분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면서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 대통합민주신당도 열린우리당의 후신으로서, 그동안 민생을 파탄내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데 대해,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