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실패 반성부터 해야
국민의 교육고통이 무책임한 대입폐지 공약으로 가려지나?
정동영 후보가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래야 사교육이 없어진다 한다. 국민의 교육고통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실정과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공허한 공약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후보는 “한국교육 파행의 모든 문제는 대학입시에서 비롯되므로 대입을 폐지하여 선진국형 선발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공부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은 대학의 자율과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불신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란다.
둘째, 정후보의 대입폐지 공약은 사실상 모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추첨배정제와 유사하다. 로또식 대입이라 국민의 저항을 받았던 현 정부의 2008년 입시제도의 연장선인 셈이다. 쉽게 말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연합고사를 치르고, 고교를 추첨 배정받는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 대학진학률이 83%가 넘고, 대입지원학생보다 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졸업자격시험의 통과율은 90% 이상이라고 예측되며, 전형요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별 차이 인정”과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율과 방식의 자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 후보와 소속 정파가 확고한 (하향)평준화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의사도 전혀 없을 것이다. 대학과 정부 간의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결국 대입폐지가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앞서 3단계 대입자율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학생부와 수능반영 방식 자율화(1단계), 수능과목 축소 등 수능개편(2단계), 본고사가 필요 없는 선진형 대입제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완전자율화(3단계)로 순차적 개혁안이다. 정부는 학생선발 등 대학운영의 절반에 걸친 규제를 풀고 자율을 늘리면서, 대학별 시험이 아닌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한나라당의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가 정 후보에게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바 있다. 정 후보가 우리의 3단계 대입자율화를 다시 보고 나서, 국민이 납득하고 실현 가능한 대입제도를 내놓기를 바란다.
2007. 11. 6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장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