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의 임기말 공무원 증원 절대 안된다.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무원 증원 국민 심판 면치못해-
참여정부 임기말에 공무원 증원 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정부가 오늘(20일) 17개 정부부처에 거쳐 6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또다시 대폭 증원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 늘이기에 쏟아부은 잘못은 한시바삐 시정해야 한다고 국정감사 등 정책질의를 통해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잘 아다시피 참여정부는 허울뿐인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워 공무원을 늘이고 기구를 확대하였지만, 정부행정 효율은 42위(IMD,2006년)로 2002년 27위에서 15단계 추락하여 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국가부채는 149.2조(재경부 발표기준)나 늘어났다
2002년 133.6조원이던 국가부채가 2006년에는 282.8조원으로 149.2조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노정부 4년 사이 국가부채가 무려 111.6%나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부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 까지 즉 54년 동안 쌓인 국가부채보다 노무현 정부 동안 진 빚이 더 많다는 통계인 것이다.
그동안 증가한 공무원으로 인해 인건비의 경우는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만도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공무원 증가 추이는 06년 말 현재 95만 7,208명으로 02년말 DJ 정부시절 88만 9,993명과 비교해 6만 7,215명(7.56%)이나 늘어난 실정이다
올해 만도 1만 2,317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 2011년 까지 향후 5년간 무려 5만 1,223명의 공무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니 후안무치한 현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OECD 통계운운하여 국민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여전히 공무원 증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OECD 통계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 통계가 OECD가이드 라인에 맞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선진 외국에서 발표하는 외국 공무원 숫자 통계와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다는 말이다.
OECD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산정할 때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한시적 직원들도 공무원 숫자로 환산하여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맞게 공무원 숫자를 산정해 오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다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만 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급 학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촉탁직원이라고 부르며 이를 공무원 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인 숫자, 경찰 중에서 의무경찰 및 전경 미포함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이제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화문과 과천의 정부 종합청사의 고위관료들 사이에 “총선이 2008년 4월에
있고 원구성이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기정부조직이 출범하고 나면, 현행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실세인 장·차관들을 임명하면, 그 이후에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한다.
차기대통령과 국민들이 아무리 작고 효율적인 실천정부를 원하더라도 관료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 정부조직개편은 물건너 간다는 말 일게다.
노정권은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등 낭비적 요소로 가득한 공무원 증원을 즉각 취소하라.
비대화된 인력으로 규제만 가득 양산한 그동안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라 이제 공무원 정원 조정은 차기정부의 몫이다.
더 이상 차기정부에 부담있는 정책을 양산말고 보다 투명한 행정으로 남은 정치 일정만을 알차게 마무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20일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