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후보 10대 전략은
반성도, 실효성도 없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난 11월 27일 통합신당이 발표한 정동영후보 대선 정책공약 10대 전략은 좋은 말만 가져다가 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얼핏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책임있는 실천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천수단도, 타당성도 없고, 검증이 불가능한 모호함으로 가득 차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동영후보의 10대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자리를 없앤 장본인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일자리가 52.9만개(연평균 13.2만개)가 없어졌다. 중소제조업은 노정권 이후 3년 연속 가동률 60%대에 머물었고, 각종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청년과 노인·여성일자리는 해마다 감소하여 양극화의 주범이 되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각종 규제와 세금폭탄 때문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대기업은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외국인의 순투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경제의 중추인 기업들이 즐겨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경제의 맥은 모조리 끊어놓고, 이제와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니,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몰랐단 말인가, 알면서 안했다는 말인가? 지금에 와서 그런 의지와 능력이 생겼다니 믿을 수 없다. 향후 경제정책기조는 노무현정권을 승계한다면서.....
둘째, 글로벌 TOP 10 전략은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나, 세계 100대기업 본사는 단 하나도 유치하지 못했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간과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경제경험이 전혀 없는 정동영후보의 빈약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로만 글로벌전략 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첨단 신성장산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위험부담 능력이 큰 국내 대기업 투자촉진과 선진국 대기업 유치능력을 보여야 하지 않은가?
셋째, 기업규제의 획기적 개선없이,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책없이 중소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허울좋은 말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178개국 중 30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단계나 추락하였으며 ‘시장왜곡 혹은 과잉규제 조사’에서 한국은 204개국 가운데 58위에 그쳤다.
글로벌 Top 10 전략과 중소기업강국 전략이 공존하려면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대기업 집단에겐 금산분리, 출총제 폐지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 상생거래체제의 구축없는 규제일변도의 좌파경제논리로 도대체 무슨 중소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이처럼 허덕이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름만 바꾸고 숫자만 채우려는 ‘강한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현재 2만개 ‘강한 중소기업’은 DJ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전혀 내실없이 숫자채우기에 급급했었다. 2008년까지 3만개 혁신형 기업 중 세가지 분류에 중복된 업체만 6,947개에 달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5대 철도망은 우리 한나라당의 대운하공약에 급하게 대응하려다 보니 ‘부실급조공약’이 되었다. 정동영후보의 한반도 5대 철도망 공약은 국토균형개발 물류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반도대운하에 대응하는 공약으로 급히 만들다보니 재원조달 방법이나 논리면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난다.
정동영후보는 교통세의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현재 철도분야 배분율인 16%에서 35%로 교통세를 배분하면 매년 1조8천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동영후보의 경제공약 중 하나인 유류세 20% 인하를 단행하면 교통세 세수입이 4조원 이상 줄어들게 되므로 정후보가 주장한 추가재원 확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환경분야 공약에서는 교통세에서 환경배분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공약의 앞뒤가 맞지 않고 재원확보 방안도 없다.
또한 정동영후보는 한반도대운하보다 적은 비용으로 물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도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착공에서 운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에서 최고 20년 이상 걸린다. 이에 반해 한반도대운하는 단순한 물류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물부족 해소, 지역균형 개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만큼 철도개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대응 공약, 물타기 공약이라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갖춘 알찬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극화의 주범인 정동영후보는 양극화 극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해야겠다면 여권핵심 실세로서 국민에게 책임있는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가계대출이 90년대 평균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에만 무려 26만명이 빚을 못 갚고 파산신청을 했다. 자살자 수는 40% 가까이 급증하였고 있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었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의 주범은 노무현 정권이며, 그 정권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동영후보가 양극화 극복을 말하는 것은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트리고 다시 치료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것이다. 효과없는 복지 재정만 마냥 낭비하는 놀부정책보다 중산층이 더 두터워지고 ‘노곤층(노무현 정부가 만든 빈곤층)‘ 같은 어려운 사람이 덜 생기도록 사전 예방정책을 취하는게 현명한 일이다. 강력한 일자리 창출·생활비 삭감 · 서민세금경감 · 서민주택 적합형 정책이 유용하다.
여섯째, 사회투자로 4대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가뜩이나 고통받는 서민가계를 아예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동영후보의 사회투자는 곧 세금인상이고 재정적자, 국가부채 누적이다. 세금불안과 재정불안을 더할 뿐이다.
예컨대,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수도권 2억원이하 아파트 공급은 이미 수도권 여러 곳에 미분양 상태로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 1억원이 안되는 곳도 63개소에 이른다는 기본적인 현실파악 조차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원하는 공약은 서울 등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싼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지 가격만 맞추고자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미분양된 아파트를 지은 중소건설업체는 줄도산하고 그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또, 대입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것 역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와 우리 한국의 교육풍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에 대한 사교육 과열로,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 될 것이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3이 된 심정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내신으로만 입시가 결정된다면 치마바람은 돈많은 학부모 주도로 더 강력해질 우려도 크다.
지난 2003년 대비 2006년 소득세 증가율은 소득증가율 16%의 2배에 달한다. 노무현정부 들어 4년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등유 39.5%, 도시가스 31.3%, 유치원비 48.7%, 고등학교납입금 22%, 국공립대납입금 54.6%나 올랐다. 이제 이것도 모자라 각종 명목으로 가뜩이나 가벼워진 국민 주머니를 아예 탈탈 털어버리겠단 말인가. 비만정부가 주도하는 비효율적 사회투자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부담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일곱째, 정동영후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 언론, 환경, 가족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데 과연 정후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으로 대못질한 언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바다이야기’ 파문, 쓸쓸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살자 중 3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은 모두 참여정부가 빚어낸 우리 사회의 불행한 현실들이다. 단순히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이 지속불가능한 사회, 노곤층만 팽창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동영후보가 주창하는 5대 가치가 생존할 수 있는가?
여덟째, 비대한 정부와 국민 분열을 조장해온 후보의 ‘통합정부’ 발상은 이율배반적이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이래 나흘에 한번 꼴로 총 380차례나 공무원을 증원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만 5조원이 증가하였다. 노무현정부 장관 임용자 75명 중 30명(40%)가 정실·보은인사로 채워졌고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는 2007년에는 400개가 넘어 ‘위원회 공화국’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였고 정동영후보는 노인비하 발언으로 세대간 갈등을 최고조로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2:8 발언으로 국민을 하향평준화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과연 어떻게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만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해온 ‘분열정부’, ‘나홀로 정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민통합정부가 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동영후보는 정당세탁을 통해 3번이나 정당이혼을 주도했으며 이혼하기 위해 통합(?)하는 이혼 전문정당이 무슨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
아홉째, 정동영후보의 경제비전이라고는 온통 땜질식 인스턴트경제에 불과하다. 대북퍼주기 경제,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일정권에게 공짜만 베푸는 대북경제정책이 어떻게 남한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비책이란 말인가?
도라산에서는 ‘평화경제’를, 인천 GM대우자동차공장에서는 ‘정통경제’를, 북측인사 만나면 ‘통일경제’ 들고 나오는 등 다니는 곳마다 경제관이 바뀌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정동영후보의 대북평화경제는 말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말로 앞서가는 정책’이다. ‘개성동영’의 큰 치적으로 자평하는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평화경제’는 보여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이뤄놓은 실적이 없다. 현재 한국 경제가 침체된 이유가 그동안 북한과의 경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촉구한다.
열째, 앞뒤 안맞는 정예강군 약속은 사실상 대한민국 무장해제 전략에 다름 아니다. 안보도 포퓰리즘 · 선심전략 항목에 넣겠다는 발상이다.
정동영후보는 남북간 군사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해체하고 병력규모를 감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한해 8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며, 정예예비군제 도입에도 1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부가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책정한 예산이 이미 총 621조원에 달한다. 공약에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동영후보는 북핵문제 등 현존하는 안보위협 속에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고 타당성이 없는 ‘대한민국무장해제전략’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동영후보는 양극화 극복, 국민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을 말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당면과제로 삼게되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병들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책임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고통받아온 국민께 어떠한 변명의 말 한마디 조차 없이 노정권과 같은 좌파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장및빛 공약들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눈속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오만이고 만용이다.
실패한 정부와 그 정부를 이끌어온 정동영 후보는 국민앞에 겸허히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2007. 12. 11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