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충남 태안 해상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과
생태계 복원 등 신속,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의 대책을 발표한다
□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 현 정부의 미숙한 늑장대처를 질타하면서 이로 인해 엄청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과 어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생태계 복원 등 대책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현지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응급 복구 및 생계지원을 촉구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어민과 현지 주민에 대한 응급복구와 긴급구호 차원의 생계안정 비용 즉시 지급
- 피해 가구당 3천만 원 한도의 무이자 특별 긴급 자금 지원
(농·수협 등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
둘째, 수산업, 해수욕장, 어촌 관광 등에 대한 신속·충분한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조기 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선지원·보상 후정산’ 원칙에 따라 정부가 긴급 지원·보상 실시,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국고로 환수
- 피해보상의 장기화(10년 정도 소요)에 대비하여 보상절차, 협상대행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 실시, 국제수준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선정되도록 철저 준비
- 피해지역내 각계 각층의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상협상 지원
- 각계 각층의 피해입증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도록 정부가 전문 인력 지원 및 계도 강화, 물증자료 보관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
- 유류 오염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 시설물 등의 철거 및 신속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함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소요예산 지원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 피해 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자금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부채경감 조치, 특별 경영안정자금 및 추가 영어자금 지원
- 서해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기피 대응방안 강구
셋째, 철저하고 지속적인 오염 방제 및 완전한 환경 생태계 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 오염해역에 전문가를 투입, 오염상황과 해황에 따른 확산예상 상황을 정확·면밀히 파악, 주먹구구식 안이한 대처를 즉각 시정
- 유류 제거 소모품의 신속한 지원, 자원봉사자와 현지 어민의 방제활동의 체계화 적극 지원
-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 어민, 어선의 비용 조속 지급, 민원 해소, 지원 및 현지 주민의 건강 관리·의료혜택지원
- 해수욕장, 양식장의 모래와 뻘을 뒤섞어 속에 스며있는 유류 제거·발산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제와 복원 실시
- 서식하고 있던 수산생물 등을 타 지역에서 이식하여 조속하고 완전한 생태계 복원방법 강구, 해수욕장의 완전 복원을 위해 오염된 모래 제거 후 타 지역의 양질 모래를 투입
- 피해지역이 관광 지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지원
□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재난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 예방책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면서 우리 당은 국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회 태안 해상 유류 오염 사고 대책 특위 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관련 조항 개정 등 입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 자연재해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소급입법, 국민 이익 증진의 경우 소급입법 선례 많음)
- 가칭 ‘해상 기름사고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보장법’ 제정 검토
(93년 이후 총 15건의 유사 사고 발생에도 관련법 부재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였음)
셋째, 긴급 예산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방제, 복구, 생계안정 지원, 생태계 복원, 피해보상 등 필요한 비용을 우선 사용 가능한 예비비, 지방교부세 등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
- 이차보전, 긴급자금 추가지원 등에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2008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
□ 다시 한번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에 엄청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의 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은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노무현정부 이후에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 12.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한구
재해대책본부장 김학원
농업정책위원장 이상무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