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센터』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 13위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선진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개도국들에게는 성공한 경제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한 양극화는 중산층을 빈곤의 나락으로, 빈곤층은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례로 아동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율이 1996년 3.6%이던 것이 2000년 7.7%, 2004년도에는 8.8%에 달했습니다. 전체 아동인구 1천142만명에 대비 약 101만명이 아직도 절대빈곤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열망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계층을 떠나 모든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빈곤문제의 해결없이는 선진강국으로의 진입역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빈곤퇴치는 국가의 우선 정책과제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 교육, 인권과 정치권의 행사 등 인간생존과 존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빈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해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가진 정치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민생경제119기동대원’과 비례대표 후보 전원은 빈곤퇴치 정책 추진을 통해 빈곤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인식하고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를 18대 국회의 주요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고, 생존할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1.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하는 빈곤아동기금(Poverty Children Fund)을 설립하여 가장 시급한 예산확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 아동의 지역사회 내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유사사업의 통합적 체계정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3. 빈곤 가정 아동의 보육, 교육, 보건, 여가·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 빈곤가정 자녀 기숙형 공립학교 우선배정, 공공부문 채용의 계층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무료급식 확대, 빈곤아동을 위한 보건소 건강검진 확대, 문화접근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심신이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 빈곤가정의 자활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6.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활성화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7. ‘뉴 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 추진과 ‘희망복지 129센터의 운영’으로 빈곤가정의 사회적 자활을 돕겠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지원 등 빈곤가정의 생활비를 절감하겠습니다.
▶ 빈곤문제 해결은 국가가 우선 책임을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 빈곤퇴치를 위해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 “Happy Together' 카드 발급 등을 통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국가, 기업,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민생경제 119기동대원’과 비례대표 후보 일동은 ‘빈곤퇴치‘를 18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해 모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빈곤아동이 없는 나라, 빈곤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겠습니다!
※ 별첨 -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10대 프로젝트』
한 나 라 당 민생경제119기동대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