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6월9일)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하는 등의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수혜자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통한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
① 소득 3～5분위 대상 학생에게는 추가로 1%이자를 지원해 이미 시행중인 2%이자지원에 더해 총 3%의 이자부담을 덜게 되었음
② 소득 6～7분위 학생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1% 이자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음
이로 인해 당초 7.65%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사실상 4.7%대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되며 수혜대상 인원은 ‘07년 8만5천명에서 ’08년도에는 20만3천명으로 대폭확대되었음
- 이는 학자금을 신청한 3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2/3가 수혜를 받는 것임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
③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했던 중·고등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음
- 이로인해 현재 수혜대상이 4만5천명에서 34만4천명으로 대폭확대 되었음
■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관련
④ 또한, 현행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⑤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후교실을 설치키로 하였음.
한나라당은 교육과학부의 조치가 현실적인 재정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함. 하지만 국민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과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임
현재
‘소액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소득공제가 아닌 국회의원 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를 통해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등록금 인상율이 과도한 경우에는 배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
을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2008. 6. 10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