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는 시청자사과조치 요구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7.16)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이하 PD수첩)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요구를 결정했다. PD수첩이 영어인터뷰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공정성(규정 제9조3항)과 객관성규정(제14조)을 위반하고, 미국 도축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하여 공정성규정(제9조2항)을 위반하고,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오보정정규정(제17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통심의위의 법규위반내용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방통심의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요구 결정을 존중한다.
둘째, MBC가 방통심의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요구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이 그 동안 MBC가 취한 강변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 지난 5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게재 조정결정을 거부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PD수첩은 방송법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MBC가 스스로 만든 자율규범인 ‘방송강령’을 어겼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PD수첩은 ‘MBC 방송강령’에 규정된 ‘일반 및 보도·시사프로그램 제작시의 각종 준수의무(정확성·공정성, 오보정정 등 취재·편집활동 상의 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해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언론에게 ‘언론강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MBC가 방송강령을 어긴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MBC도 방송강령을 어긴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뼈저린 자기반성과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 강화방안으로 MBC는 게이트키핑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제86조)에 규정된 방송 전 ‘자체심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MBC에 PD수첩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자체 조사위원회(외부인사 포함 고려)를 구성하여, 진상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사장 등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증거에 따라 재판하듯 사실에 따라 보도해야 하나, PD수첩은 사실을 허위조작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MBC는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의 해명보도 등을 통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MBC노조의 촛불시위현장 ‘PD수첩 구명 유인물’을 배포 등 비논리적·감성적 대응에 치우쳤다. MBC가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외발표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MBC의 무책임한 자세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하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BBC와 NHK 등 선진 공영방송의 문제해결방식과 사뭇 비교된다. BBC는 2003년 이라크전쟁 개입 정당화를 위한 앤드루 길리건 기자의 ‘사실과장보도’ 파문이 발생했을 때 내각과 의회에 각각 구성된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BBC 사장 등이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다. NHK도 올해 1월 직원들의 주식거래파문이 확산되자 회장 등이 책임지고 사임하였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MBC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MBC가 PD수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PD저널리즘이 더 높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이 공정성·공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8. 7. 17(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