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저학력제, 합숙소개선, 지도자인권교육, 인권상담 등 추진
-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선수인권향상 방안 마련
1.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2008년 12월 2일 국회에서 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개선과 최저학력제 도입을 포함한 학습권보장 등 학생선수인권향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제 도입, 학교운동부 합숙소 점진적 폐지, 체육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인권상 담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 오늘의 당정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책조정위원회 나경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안형환, 박영아 의원)과 인권위원회 이성훈 인권정책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종학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김성철 체육본부장을 비롯한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근절 대책마련과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보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고 다음과 같이 4개항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향후 당정이 긴밀히 협력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째,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저하 및 운동중도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성적에 도달한 경우에 경기출전 및 선수등록을 허용하는 최적학력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 도입하기로 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저학업성적기준, 적정운동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선수폭력이 합숙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880개소가 합숙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학생선수합숙소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통학이 어려운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선수들을 위한 선수기숙사 등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숙식이 해결되는 쾌적한 시설의 기숙사를 운영키로 했다.
셋째, 체육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수지도를 위한 인성교육(폭력, 성폭력). 선수지도방법 모델제시 등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수 (성)폭력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분노출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방활동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운동부 및 합숙소를 직접 순회방문 교육홍보하는 방안 및 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를 보강한 인터넷활용상담방안 등 현재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선수폭력 및 성폭력예방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각종 학생체육대회의 초점이 ‘이기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유관기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08. 12. 2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