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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왜 필요한가? [정책설명]
작성일 2009-02-04
(Untitle)  

더 이상 우리 은행들이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금산분리 완화' 왜 필요한가? -

 

 알고계십니까?

 우리나라 은행 7개 중에 6개는 이미 50%이상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외국자본 투자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국내자본 투자는 묶어버린 역차별 정책을 존속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말 기준 외국자본비율을 살펴보면 제일은행 100%, 한국 시티은행 99.8%, 국민은행 58.3%, 신한은행 54.1% 등으로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자본에게 전부 넘어가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의 높은 지분 보유는 해외 경제의 불안정 요소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곧바로 전이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은행들이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금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별첨 - 국내 은행 외국자본 비율

 

□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국내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음

 

< 국내 7대 시중은행(지주)의 외국인 지분율(’08.9말) >

(단위: %)

국 민

신 한

하 나

우 리*

SC제일

외 환

한국씨티

평 균

58.3

54.1

67.8

10.6

100.0

75.4

99.9

56.5

         * 정부소유 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약 73% 지분 보유)

 

 

□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내은행에 대한 높은 지분 보유는

 o 해외경제의 불안정 요소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곧바로 전이되고,

 o 수익성 위주의 영업, 과도한 배당 성향 등으로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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