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지행정의 사각지대
당이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 임태희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2.11)-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실태 점검을 위해 각 시도당에‘한나라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당원 및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경제난 속에서 발생하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점검?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 희망센터는 첫째, 복지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돕고자 하는 손길들을 이어주는 Matching Network에 주력할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행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갑자기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정, 실직자, 영세상인 등 `신빈곤층'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역 복지센터,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복지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는 복지시스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호한 복지 행정기준으로 인해 복지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서민들을 찾아 제도적 보완 및 네트워크 지원 등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위기가정들이 생계용 용달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이들을 돕고자 한나라당은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는 당 조직을 적극 활용해 기존 행정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회안전망 점검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한나라 희망센터’활동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이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당이 앞장서서 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