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한미 FTA 조기처리는 지금의 경제어려움 돌파에 열쇠가 되고, 대한민국 살리기의 기본임을 인식하면서, 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FTA 조기 처리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고 살 길이다.
6개 경제단체장들은 한미 FTA가 경기침체를 벗어나는데 굉장희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2.24 한나라당 방문시)
경제단체장들은
△한미 FTA 비준은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당장 기업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
△34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
△우리 수출에 교두보 역항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어민들도 ‘한미 FTA는 어차피 추진될 것’이라며, ‘왜 보완대책을 위해 세운 예산을 못쓰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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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불발로 - 2008년 예산중 3,801억원 불용처리, 2009년 예산중 1,471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비 등 예산 집행 불가능 상태 |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건의서들에도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정책건의서에서는 한미 FTA 비준 실패가
△한미동맹에 심각한 역행 초래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지향 인식을 확산
△미국의 아시아 지역내 리더십 크게 훼손’할 것이며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데이비드 럭)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재협상이 필요없는 매우 공정한 협정”이라며 한미 양국에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0일 한미 외교장관들도 한 목소리로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마바 대통령이 선거당시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 문제는 마무리된 협상안을 들추기보다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자.
오는 4.2일 런던 G20 회의에서 한미정상이 만나 논의할 주제는 한미동맹 강화, 경제회복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양자를 모두 달성하는 열쇠가 바로 한미 FTA이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하고,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 조기 처리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실한 자신감과 용기를 실어줄 수 있다.
야당 의원들께 묻고 싶다.
첫째, 경제단체장들은 ‘한미 FTA가 경제난국 돌파구의 주요열쇠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조기에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의원들은 경제난국의 돌파구를 계속 막으려 하는가?
둘째, 민주당의원들은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올까봐 시기조절을 하자는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 걱정은 정말 재협상 걱정인가, 아니면 지금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인가?
셋째, 근본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단체나 정당에게 묻고 싶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이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미 FTA 반대가 국익에 도움되는 주장인가 아닌가?
다시한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조를 야당에 촉구한다.
한미 FTA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선의, 최대의 선택이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머뭇 거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익을 위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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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황 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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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