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경제 위기 대응
-금융소외자 대책을 중심으로-
1. 그간 정부는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금융경색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지만, 은행 실무 창구에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개인)에 대한 신규대출은 물론 대출연장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대내외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
2. 이는 금융당국의 역할 부족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이 해당 기업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 따라서, 중소기업/자영업자(개인)에 대한 <서민경제 위기 대응 차원>의 새로운 정부 대책이 절실
3. 이에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팀장:고승덕, 김용태의원)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개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특히, 법령 정비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금융부문의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코자
- 지난 2. 27 신용회복위원회(명동)에서 신용회복신청중인 시민 및 시민단체/전문가/교수/금융위/금감원/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최고회의에 보고
4. 당은,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협의하여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5. 금번의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서민위기 대응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지원, 대출이자 부담완화 등으로 서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소액서민대출 활성화 사업추진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지역신보재단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서민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도 제고
2009. 3. 9.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