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 금융 고통을 덜기 위해 한나라당이 발 벗고 나섰다!
09년도 추경예산에 금융소외자대책 관련 비용 적극 반영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17일 오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 영세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이날 임의장은 지난 3월 9일 발표한 금융소외자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이번 09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신용자 (7등급 이하) 신용보강을 통한 서민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신보재단에 1,2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지원을 위해 200억원,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총 1조원 내외 자금지원 계획
이번 서민층의 금융 고통을 덜기 위한 한나라당의 지원 규모는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여력,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자금공급능력 및 실수요자들의 자금유수 등을 감안하여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미등록 자영업자(노점상, 무점포) 등 저신용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25만명 정도를 지원하여 총 1조원 내외의 자금지원 규모가 계획되어 있다.
지원 조건은 시중금리 수준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금액의 80% 수준으로 보증하고, 보증금액의 1%로 보증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4월 국회에서 법 개정 후 즉시 지원
임의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으로 곧 구성될 T/F에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역신보재단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은 4월 국회에서 추진하며 법 개정 후 즉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계속해서 서민층의 금융 건전성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