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25(수) 29조 규모 추경예산안 발표-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대 관심사였던 추가경정예산, 그 안의 규모하고 편성내역 등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8조 9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11조 2천 억 원이 세입결손분으로 보존되고 나머지 17조 7천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지출되는 재정인데요. 정부는 일자리 분야라든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4대강 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정도 올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전망치로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는 셈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도 물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적 문제제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세요. 그 28조 9천억 원의 규모, 일각에서는 정말 슈퍼추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50조 원 얘기하는 곳도 있었고 여당 일각에서도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28조 9천억 원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중에 세수결손분을 빼면 11조 2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순수하게 지출되는 돈이 17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구에 비해선 적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많다 라는 주장도 동시에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규모는요. 저희가 대개 지금 워낙 국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한 2%정도 뒷걸음질 칠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 수준에서 뒷걸음질 치진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수준만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할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그 추경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수준의 최소한 수준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2%,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도록 즉 뒷걸음질은 안 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일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정부목표, 정부여당의 목표, 즉 최소한 제자리걸음이라도 하겠다 라는 것이 또 밀리게 되면 그때는 추경편성을 또 하나요? 그러니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문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지금 워낙 세계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와 저희 여당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수준의 경제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첫 번째 내면서 다음 추경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 라고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을 드린 건데 물론 이게 2차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이번 추경의 이름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거는 기대,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개 공공근로일자리, 금방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은 편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요. 정부여당이 4조 9천 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연인원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중에는 대부분 한 40만 개 정도가 공공근로 일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2조 원 규모가 그렇게 들어가고요. 실업급여 확충에 쓰는 1조 6천억 원을 빼고 나면 일자리를 신규창출하거나 유지시킨다거나 그리고 미취업자를 교육훈련 하는데 쓰는 예산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민간이 경제가 좀 제대로 성장하면서 민간부분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국제환경이 어려워지고 민간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문에서는 적어도 민간부문이 위축되는 걸 좀 이렇게 응급처방 형식으로라도 일단 처방해야 이 경제 불황 속에서 고통 받는 실업자나 아니면 아주 저소득층이 그나마 이 위기를 참고 인내하면서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일종의 응급조치 처방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손석희 / 진행 :
그 문제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자체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냐, 공공부문의 응급처방하고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응급처지,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부분이 야당하고 좀 대척점에 서는 부분인데요. 민주당에선 예를 들면 소방이나 경찰, 교육, 복지,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일자리에 대한 재정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단기적 일자리로 경기부양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임기응변식 이런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 드리면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약에 정부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내려면 앞으로 그것이 영원히 재정의 부담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빨리 위기를 탈출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한시적으로 내린 조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나왔을 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계속해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일자리라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지속성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라는 요지의 답변이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임태희 의장께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단 지금 단기적 처방이고 따라서 응급처치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번 추경이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당장에 어떤 임시변통,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이런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만일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재정소요가 계속 또 필요할, 그것도 똑같은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단기적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재정압박은 압박대로 받고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것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염려는 없을까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결국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탈출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아주 이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어려워지는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니 다른 부분의 계층들은 좀 더 각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 위기를 견뎌내자, 넘어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위기를 건너갈 때까지 극심히 고통을 겪는 그 계층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선 야당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 어느 방법론을 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더 효과가 날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데는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SOC사업, 그 중에서도 4대강 하천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7천 9백억 원이 투입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 번 예산에서요. 이걸 1조 2천 645억 원으로 대폭 늘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글쎄요. 그 4대강 사업을 보시면 결국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조기에 해결하자, 특히 금년도에 보면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강원도 남부지역하고 영남 북부지역이 경북 북부지역이 아주 지금 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하천 정비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의 기초를 닦자 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대강 그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의 반영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가 될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돈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더 투입하는 것, 내지는 서민들의 당장 급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작년까지 보통 여름이면 왜 큰 장마가 한 번씩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대강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해복구 예산에 몇 조씩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보통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나면 편성을 했죠. 그러나 작년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큰 장마가 없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래서 저희가 심각성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이렇게 선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재정투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제적 효과가 있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이용섭 의원에게 사실 이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뭐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 반론성 질문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방점을 찍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아무래도 운하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문제제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각 지역의 지자체 장들이 이건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에 계속 얘기하던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민주당 쪽의 주장은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동안에 경상비로 지출됐던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감세 시행시기를 좀 연기하자,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감세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반론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부자감세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여론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감세 시행시기를 규모까지는 몰라도 시행시기 자체는 좀 연기해 가지고 세입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입부족분으로 들어간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거기서 줄여가지고 그 많은 돈을 세입부족분이 무려 1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걸 메워야 되는 돈이 전체 추경예산에 1/3을 넘는 그런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세입부족분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그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일리 있는 얘기로 들리시지 않으시는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민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에 쓰는 방법은 감세도 있고 재정지출 확대도 있죠. 저희는 감세도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감세를 했는데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몇 달 안 돼서 무슨 추경이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세법을 심사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하의 시기를 원래 정부에서 가져온 것보다 늦췄습니다. 그 늦췄는데 불과 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또 이걸 당긴다 하면 저는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대정부 약속인 만큼 그냥 가면서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래서 국채발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또 정부는 나름대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아마 굉장히 긴축해서 지출하게 될 겁니다. 경상경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큰 재정의 위험 없이 지금 재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국채발행까지 오늘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요. 뭐 워낙 감세주의자이시니까요. 이른바 이제 부자감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통계 중에 하나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통계청 통계가 하나 있더군요. 작년에 전국 가구 소득상위 10% 계층의 소득 증가율 5.4%로 돼 있는데 이게 전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 4.5%보다 더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득상위 10%가. 그런데 소비지출 증가율이 0.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 가구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이 3.6%니까 전체 가구들 증가율의 1/6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그 돈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과연 감세라는 것이, 부자감세라는 것이 돈 좀 있는 분들의 소비를 진작시켰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얼핏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소비성향이라는 게 소득증가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로 어떻게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례해서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그렇게 단순 소비 증가율로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소비증가율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게 수치로만 표현할 수 없는 질적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리고 실제로 규모를 보면 그래도 역시 그 부분에 소비가 많이 늘고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워낙 0.6%라면 전체 평균의 1/6밖에 되지 않아서 물론 가구당 쓰는 그 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른바 소비성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감세가 됐다고 해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쌓아두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낙수효과가 없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재정압박을 받는다면 여기서 아무래도 감세는 조금 시간을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인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경제가 모든 게 재정으로 해결 될 수 없고 금융도 이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건 재정도 공급하고 금융도 공급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축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는 어느 부분에서 남으면 그 돈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자금이 몇 백조가 남았네 이러지만 시중에 돈이 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돌지 않는 거지 결국은 돌게 돼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시차가 있을 것이란 그런 말씀이시겠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 통계 비교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소비를 다 하는 계층하고 하루에 버는 소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3만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로 소비가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전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감세에 대한 비판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다시한번,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과거에 한국은행에서요, 오히려 재정지출하고 감세가 어느 게 더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걸 연구원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감세가 결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크게 나타난다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경우에 과연 국가채무가 이제 다시 또 국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더욱 이런 비판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아주 목적이 명확한 그런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재정 문제, 즉 국가채무 문제는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알기로 임태희 의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기회에 혹은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국가채무 문제, 재정 문제는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