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출입을 전면 차단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사실상 억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을 연결합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민경욱
네, 북한이 쏘아 올리려는 것이 인공위성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요격은 안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황진하
그것은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고위책임자들도 인공위성이 되었든 미사일이 되었든 그것은 UN결의안 1718호에 대한 위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만 요격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미리부터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개성공단 출입이 하루 동안 전면 차단되었다가 어제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하
글쎄, 30시간 동안의 개성공단 출입차단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 이것은 뭐 해프닝 같기는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게 하나가 분명한 것이고요. 이러한 우여곡절의 결론이 난 것을 보면서 개성공단에 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 공단에 대해서 이해득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또 개성공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통행차단을 발표를 했다가 역시 서부전선의 서부지구 군사실무책임자가 이것을 해지한다, 이렇게 통지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차단과 해제를 군이 했다고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군과 그 다음에 어떤 당국 간의 이런 협조 문제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지 않나, 이런 등등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욱
네, 그러니까 출입금지, 통신차단을 두고 개성공단 관리 당국과 북한 군부 사이에는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황진하
힘겨루기보다 상당히 혼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간에 차단시키거나 해제하는 것을 군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군이 아무래도 더 목소리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역시 남북간에 협의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론의 안전보장이라든지 통행의 보장, 그러니까 3통의 보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 정보당국에서도 북측에다가 확실하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협약이 자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또 신변을 보장하지 못하는 식이 되면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의연한 자세로 이것을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의연한 자세들도 상당히 보탬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국회 차원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황진하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장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통행에 대해서 보장이라든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이 좀 부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회 대 국회로써 이게 무슨 협의의 채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민경욱
네,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쌀이나 비료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카드를 좀 썼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하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고 원칙이 있는 그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에서 경색된 자세로 나오고 강경자세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또 위로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달래기 용으로 이런저런 지원도 해 주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북측에다가 인도적인 그런 지원 문제는 항상 무조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정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나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하면 돈 퍼주고 대화하려고 하면 협상 무슨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뒷거래도 하고 이랬었던 과거와 같은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화되죠.
민경욱
네, 최근에 남북관계 틀어지면서 개성공단 상주인력도 많이 줄어들었죠.
황진하
네네.
민경욱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일까요?
황진하
글쎄,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저는 분명히 있고 그것은 군하고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때문에 바로 10일 날 어제가 개성공단의 봉급날입니다. 한 달에 약 3백만 불 정도가 북한에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금으로, 지금 북한 경제도 나쁜데 현금으로 매달 3백만 불, 일 년에 한 4천 만 불씩 들어가는데 그런 이득하고 또 이것을 남북관계 속에서 어떻게 개성공단을 활용해야 하느냐, 자꾸 이렇게 저울질 하는 것하고 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야 되겠다, 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계속 두었을 때는 남북관계 경색시키고 있는데 이 교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남북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원칙 있게 또 합의한 대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되겠고 북한도 그런 진정성을 믿고 대응을 해 와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민경욱
네, 그건 북한의 입장이고요. 한나라당 내에서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황진하
이것은 지난 정부 때 만든 것이고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지만 상징성이라든지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을 잘 실천하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우선 전부 합의된 데로 잘 이행이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안전문제라든지 통행문제가 다 보장되고 해야 또 우리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도 안심하고 확장도 하고 추가적으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간에 신뢰를 더 쌓고 그게 축적이 됨으로써 더 투자가 되고 개성공단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론 커크 미 무역부 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를 현 상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황진하
우선적으로 USTR 론 커크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하고 큰 나라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균형 있는 결론을 냈는데 마치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말씀했던 것을 다시 되 반복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히 책임 있는 국가로써 그렇게 발언했던 것은 참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재협상을 해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재협상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도 아마 론 커크 대표 후보자도 재협상이라는 말을 꺼내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국하고 아무튼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그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요구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한미 FTA 비준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한나라당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황진하
저희는 4월 달에 가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하자고 잠정합의들이 있었는데 여야 간에, 아마 민주당이든지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에 론 커크의 이 발언을 가지고 또 재협상해 오지 않겠느냐하면서 자꾸 지연시키는 그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선비준을 하거나 또 4월 달에는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권국가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는 것이지 자꾸 미국의 눈치보고 하고말고 이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4월 달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가는 이런 방향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