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물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논란인 가운데 발사 시점을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로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서 국제사회에 알렸는데요.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적 대응방침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이규원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진하
네. 북한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습니다.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순서 같은 것이 전부 뒤바뀌었고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월 17일 날에는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대결국면으로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남한과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걸 느닷없이 나중에 와서는 국제사회가 자꾸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예를 들면은 국제기구에다가 언제까지 뭐 이런 거 발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런 순서가 뒤바뀌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북한의 진실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지난 98년에 광명성 1호 발사 때와는 달리 물론 지금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렇게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국제해사기구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주천체조약에도 가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배경,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황진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계속 위협을 하다보니까 유엔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무슨 심지어 중국까지도 북한의 이런 발사 행동은 위험스럽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여기로부터 압박을 느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일체 프로그램은 중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걸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역순으로 지금에 와서 무슨 각종 기구에 가입도 갑자기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도 통보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뒤바뀐 행동을 볼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가지를 않고 만일에 더 신뢰를 얻으려면은 국제기구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정말 평화적인 인공위성을 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고 그런 공인을 받고서 발사를 해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사를 할거면은 국제기구로부터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황진하
네네.
이규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도 가운데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거든요? 북미관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진하
물론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미국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압박을 통해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과거의 행태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도 했고 대화도 했었던 예는 있지만은 이제 유엔결의안도 나와 있고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를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중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서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일단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황진하
저는 그렇습니다.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구요. 특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과거에도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기간을 명시한 것을 봤을 때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강성대국의 건설 목표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 4월 15일이니까 이런 시기를 하나의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규원
네. 때문에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도 크다, 그런 의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황진하
네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혹시 좀 발사 시기가 더 빨라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황진하
이제 국제기구에다가 언제서부터 언제 사이에 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또 날짜를 바꾸어서 당겨서 쏘겠다는 건 그건 더 무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저는.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실제 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황진하
분명한 것은 지금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해가지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보를 했지만은 만일에 그것을 갖다가 평화목적의 인공위성을 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엊그제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요, 북한의 발사체를 위성과 미사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황진하
네네.
이규원
일단은 위성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었는데 아울러서 또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정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황진하
먼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우주발사체라고 이제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도 우주발사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주발사체가 미사일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점이죠. 미사일도 우주발사체도 인공위성도 우주발사체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 똑같은 로켓 발사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하는 것은 그 속을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북한 당국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일단 이런 우주발사체가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대기권을 지나가서 우주 공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위성처럼 지구궤도를 도느냐, 아니면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비행궤적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뭐 블레어 정보국장이 얘기한 것이나 우리가 똑같이 이것은 우주발사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똑같은 탄도미사일의 기술, 그러니까 로켓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 위험성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북한이 왜 이런 시기에 계속 국제사회를 압박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무슨 전면적 대결태세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상태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점에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아무래도 이제 비행궤적을 알아본 뒤에 이것이 이제 미사일인지 위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격 여부도 결국 발사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신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황진하
그렇죠. 요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 시기에 계속 국제사회를 압박을 하고 남한을 협박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기술은 분명히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결의안 1718호가 이런 모든 행동을 중지하도록 촉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결의안 1718호에 따른 행동이다, 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1718호에 따른 행동이지만은 이것이 인공위성일 경우에는 추가 제재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황진하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중에 대응체제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요격하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지만은 정말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정보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를 하면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국제공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황진하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인공위성일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지금 똑같이 그런 발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중국의 외교부 장관도 이제 클린턴 미국 외교장관을 만나가지고서 북한에 대해서 인공위성 발사가 됐든 미사일 발사가 됐든 우주발사, 이것은 자제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중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노력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규원
현재로서, 발사 전까지는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황진하
네네.
이규원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는 지금 이제 이것을 미사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당국하고 판단이 조금 다르거든요? 한미 간에 정보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진하
아니요, 정보 판단이 다른 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미사일도 우주발사 하는 것이고 인공위성도 우주발사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블레어 국장이 스페이스 론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발사를 얘기한 것을 어떤 특파요원이 무슨 뭐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보 판단이 다른 건 아니죠, 정보 판단은 똑같은 건데 그 용어상에서 혼돈을 줬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원
네. 용어상의 차이일 뿐이다?
황진하
네네.
이규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위성을 미사일 위에다가 실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실험을 하려는 건 어떻게 보면음 미사일 엔진이라고도 또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미사일 엔진의 성능은 어느 정도나 발전이 됐다고 전망을 하세요?
황진하
그러니까 1호하고 2호 광명성 1호라고 떠들었었던 98년도 사격이나 2006년도 사격 두 가지는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규원
모를 일이죠.
황진하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를 두 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발전을 됐겠지만은 북한은 이제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규원
네. 이번에 발사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황진하
글쎄요, 북한이 이제 성공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엄청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업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엄청나게 선전을 하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이 되어가는 상황은 면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북한이 실제로 이제 발사체 쏘아올렸을 경우에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황진하
문제는 저희가 분명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도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조 체제를 더욱 확실하게 다지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사를 만일에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에 운항하게 되는 어떤 비행안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국제공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다른 질문 또 드릴게요. 최근에 개성공단 통행제한 관련해서 또 다시 통행제한이 올 수 있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황진하
글쎄, 원래 북한이 예측불허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불허입니다만은 재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일부 장관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그 예측불허 행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촉구는 했습니다. 북한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화해가지고 통행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이규원
네.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황진하
문제는 만일에 북한에 출입을 하게 되는 인원과 차량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변동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사후 협의 하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또 아니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바로 시행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현재 합의된 것은 최소한 48시간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못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 다시 무슨 뭐 서울로 복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거기서 며칠 동안 잡혀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니까 이런 쪽에서 안전을 확실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규원
네. 최근에 이런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들을 볼 때 경색국면을 넘어서서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간에?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어떤 대북정책의 방향을 이제 좀 어떻게 수정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황진하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하고 정부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이게 무슨 강경정책이라든지 이게 무슨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분명히 아니다, 라는 점은 북한도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북한이 과거에 정권교체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틀린, 내부사정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쪽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예의주시를 하면서도 저희가 북한과 무조건적인 그러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진정한 대화를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 한국에서만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제3국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이 그런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한미 FTA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내보내면서 또 아직까지 분명한 태도나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하고 정부에게 좀 확실하게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해 볼 필요는 없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진하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상당히 걱정스럽게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미 FTA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무슨 대표부 대표 지명자인 론 커크라는 분이 또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의 미국 인사들의 얘기는 한미 FTA는 단순히 통상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략관계고 동맹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구요. 또 한미 FTA는 비준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에 미국에다가 무슨 분명한 목소리를 내놔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은 일상적으로 저희외교부라든지 주미한국대사가 하고 있는 노력이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를 양국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는 자기 나라 입장에 따라서 비준을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또 자국의 입장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건 또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종국에 가서는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진하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