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오늘 정부하고 한나라당에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시중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7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 5백만 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금리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로 지원받게 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1천 5백 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신용자지원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상황실 금융팀 소속 고승덕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예, 잘 지내셨습니까? 김미화씨.
☎ 김미화 / 진행 :
예, 안녕하세요. 주요내용은 간략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적용이 되는 거죠?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네, 예산은 당장 편성을 시작하고요. 법안은 4월 국회의 통과를 목표로 바로 지금 작업 진행 중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군요. 이렇게 대출문턱을 낮추게 되면 당장 혜택을 받을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세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7등급 이하 국민이 85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의 20%가 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누구나 다 가능성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 당장 1조 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25만 명 정도로 1차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조금 아까 예산을 당장 편성해야 된다 하셨는데 당정협의는 끝낸 건가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1천 억 정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 국민들과 그리고 당에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이걸 증액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시군요. 우선 궁금한 게 대출할 때요. 보통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담보나 보증이 없어서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사채업이라든가 또 연 50%가 넘는 대부업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담보나 이런 게 없이도 국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가시게 되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사채라든가 비싼 이자를 쓰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신용가지고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앙 큰 은행 이런 데서는 개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저희가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현장에서 이 지침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저희가 새마을금고 연합회라든가 신협연합회, 그리고 또 단위 기관들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아주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한나라당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에서도 만약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용대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대출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기대를 잔뜩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게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열광적일까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 고승덕 다시 / 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신용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쓰도록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재산은 없지만 지역에서 보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5년 정도 장기로 빌려드리는 거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정말 몇 백만 원 때문에 카드깡, 사채, 그런 분들이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당 부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서민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저희가 새마을금고 연합회라든가 신협연합회, 그리고 또 단위 기관들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아주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한나라당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에서도 만약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용대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대출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기대를 잔뜩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게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열광적일까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 고승덕 다시 / 한나라당 의원 :
정부가 신용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쓰도록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재산은 없지만 지역에서 보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5년 정도 장기로 빌려드리는 거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정말 몇 백만 원 때문에 카드깡, 사채, 그런 분들이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당 부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서민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보증서 발급 받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문자가 5270번 가지신 분이 오셨네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원래 정부 안은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봐 가지고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신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급여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갚을 수만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해드리도록 그렇게 기준을 지금 정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현장 판단을 한다면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그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을 가장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 중에서 당장은 딱하지만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돈을 나중에 갚도록 빌려드리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해서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소액대출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간 대출금이 상환률이 평균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약간 떼이더라도 서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지금 은행들도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뭐 무슨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보증서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만 골라서 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네요. 왜냐 하면 발로 뛰어서 한분 한분 다 조사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 고승덕 / 한나라당 의원 :
은행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부실채권을 줄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지금 재정 상태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정부가 지역신보를 통해서 보증서까지 발급해주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안심하고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이었습니다.